2020년06월13일 16번

[과목 구분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②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③ ｢부동산등기법｣상 합필제한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로 등기관의 착오에 의해 잘못 합병한 경우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정답률: 61%)